새엄마가 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인 새엄마가 동거 중인 현 남편의 전 부인 소생인 두 의붓딸을 202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5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현 남편 C의 전 부인 소생인 의붓딸 E와 F를 학대한 새엄마입니다.
• 피해아동 E (여, 11세): 피고인의 현 남편 C와 그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 피해아동 F (여, 9세): 피고인의 현 남편 C와 그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 C: 피고인의 현 남편이자 피해아동 E, F의 친아버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현 남편의 전 부인 소생인 두 의붓딸 E와 F에게 다음과 같은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아동 E(11세)에 대한 범행:

• 2022년 7월경 친구들과 비속어 섞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오른팔을 꼬집듯이 잡아당긴 뒤 약 40분간 집 밖으로 쫓아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 2022년 9월 21일 18:30경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팔을 꼬집어 잡아당겨 약 1시간 30분 동안 집 밖으로 쫓아냈으며 효자손으로 상체 부위를 수 회 밀쳤습니다.
• 2022년 10월 초순경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코로나에 걸린 E에게 약 1km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 같은 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리 지르며 효자손으로 손바닥 10대 양팔 56대 등 1대 다리 56대를 때렸습니다.
• 2022년 6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부부싸움을 하거나 E가 잘못한 경우 밥그릇에 밥양의 1/3 정도 간장을 넣어 늦게 먹거나 안 먹으면 혼내며 5~6회 가량 간장밥을 먹게 했습니다.

피해아동 F(9세)에 대한 범행:

• 2022년 9월 초순경 차 안에서 연필심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찾을 때까지 차에서 나오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집 안방에서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3대 때렸습니다. F가 울면서 빌자 “조용히 하라”고 하며 효자손 모서리 부분으로 인중과 코 부위를 힘껏 때려 코피가 나게 했습니다.
• 2022년 9월 초순경 느리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발로 머리를 1회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F의 다리에 맞혔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10여 회 때렸습니다.
• 2022년 11월경 “너 때문에 아빠와 싸웠다 집안 꼴이 너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며 F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그 안에 있던 소독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린 뒤 약 5분간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 2022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일주일에 2회 가량 밥그릇에 밥양의 1/3 정도 간장을 붓고 늦게 먹거나 안 먹으면 혼내어 모두 먹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의붓딸 E와 F에게 행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 아동 E와 F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경위나 의도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나이 비행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이 조항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팔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욕설을 하거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소독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는 행위 밥에 간장을 부어 먹게 하는 행위 등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가 모두 경합범(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죄)으로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일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이 가져올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아동 학대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아동 학대 신고: 아동 학대는 중대한 범죄이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아동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의 진술은 물론 신체에 남은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진술 신뢰성: 아동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다소 불분명해지거나 세부적인 부분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모나 보호자의 훈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욕설 폭력 감금 방치 등 아동의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지 않고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5. 피해 아동 보호 조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을 즉시 안전한 환경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