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가 9세 원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신뢰할 만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아노 연주를 실수한 9세 원생을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학원 원장은 2018년 3월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손 중지 손가락 건열 골절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아동의 진술 영상물,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폭행의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