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인정 사건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상속을 신청한 미성년 자녀들: A와 B
•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C와 모 D
•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 F

핵심 쟁점

사망한 F의 미성년 자녀들이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2017년 7월 7일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미성년 자녀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