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상 긴급체포 및 증거수집 절차 위반 다툼 사건

피고인 B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을 운영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긴급체포의 위법성,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임의제출의 강제성, 전자정보 압수물 미봉인 및 참여권 미보장 등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범죄수익 산정 방식의 부당함도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와 일부 공범의 임의제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미봉인 또한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전 수익률을 재산정하여 추징금을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34억여 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불법 게임머니 환전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자
• 범죄수익 세탁 인출책 L: 피고인의 범죄수익 인출을 담당한 공범
• P, S, R, W, T: 피고인과 관련된 공범 또는 관련자들

분쟁 상황

경찰은 2024년 5월 7일 범죄수익 세탁 인출책 L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피고인 B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게임머니 환전상(머니상)이며, L로부터 세탁 의뢰한 범죄수익을 받으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을 불법 환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불법 환전업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자신의 체포 및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범죄수익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수집증거 여부:
   • 긴급체포의 적법성: 피고인은 경찰이 사전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 취거하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 압수 직후 휴대전화가 포함된 압수물 목록이 제때 교부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 공범 P의 새마을금고 계좌 관련 자료 임의제출이 경찰의 위력 또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압수된 휴대전화의 미봉인으로 전자정보의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범죄수익 산정의 적정성: 피고인은 게임 골드 매도 대금에서 매수 투입 금액을 공제한 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세탁책 송금액' 일체를 범죄수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합니다.
•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1966호의 증 제3 내지 13호, 제20 내지 28호를 몰수합니다.
• 피고인으로부터 1,786,765,312원을 추징합니다.
•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긴급체포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 및 일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부족, 그리고 압수물 미봉인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범 P의 임의제출된 증거물과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산정 방식에 있어 게임머니 매입 비용과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한 실제 수익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추징금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심의 양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4년 6월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긴급체포 요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하여 긴급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압수물 목록 교부): 수사기관은 물건을 압수하면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압수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목록 교부가 약 9일 이상 지연되어 이 절차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참여권):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전이었고, 신문 중 진술거부권 고지 및 통화 기회 제공 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 압수):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강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 위력으로 임의성이 해소되지 않아 P의 임의제출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참여권):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의 미봉인이 절차상 위법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참여하에 탐색이 이루어졌고 조작의 가능성이 낮아 증거능력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피고인이 동석하여 탐색 내용을 제시받아 신문받았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법절차의 원칙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물 목록 지연 교부와 휴대전화 미봉인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경찰의 강압적 메시지 이후 약 20일이 경과하여 변호인 동석 하에 이루어진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인과관계가 희석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불법 환전업):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게임머니 매출액 32,385,840,269원에 실제 수익률 5.7592%를 적용하여 범죄수익 1,865,165,312원을 산정하고, 압수된 현금 78,4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 추징액 1,786,765,312원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의 요건: 수사기관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 압수 수색 시 권리 행사: 압수된 물건에 대한 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이나 압수처분 준항고 등 권리구제 절차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목록 교부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정보 압수 시 무결성 및 참여권: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가 압수될 경우, 압수 시점부터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봉인 등으로 무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 수사기관에 물건을 제출할 때 그 제출이 수사기관의 위력이나 심리적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강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 산정: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총 매출액에서 불법행위를 위해 투입된 실제 비용(예: 게임머니 매입가, 거래 수수료)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죄수익의 소명은 추징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