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상계 분쟁 사건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약 19억여 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D, E 건설사업의 ‘회처리 및 회정제설비’를 시공한 회사이자 피고 B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
•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D, E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A 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한 피고.
• C 주식회사: D, E 건설사업을 발주한 회사.
• F 주식회사: 초기에 A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B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에서 탈퇴한 회사.
• G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채권자로,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회사.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E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원고 A 주식회사(처음에는 F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는 2018년 9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39,972,101,000원 상당의 ‘회처리 및 회정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는 계약에서 탈퇴하고 원고 A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613,563,281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액이 54,442,54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22년 6월 22일 피고는 원고의 작업 중단 및 회생절차 신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3년 10월 6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의 가압류는 2023년 10월 12일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년 6월경부터 원고의 노무자들로부터 1,624,113,640원의 노무비 채권,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로부터 71,592,080원의 임금 채권,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214,037,93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각 양수받아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이 양수금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년 4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9,743,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여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노무자, 관리직 직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채권 1,909,743,654원을 양수받았고, 이 채권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양수한 채권액이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상계로 인해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로써 그 채무를 소멸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즉, 서로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그 돈을 갚을 시기가 되었다면, 각자 상대방에게 빚진 돈을 서로 까서 없앨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공사대금 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양수금 채무가 있었고, 이들이 상계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양도: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근로자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채무자(여기서는 원고)에게 통지되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피고)은 채무자(원고)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채권자가 나중에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된 채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해제된 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4. 기판력: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한 번 법원이 판단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이후 동일한 당사자 간의 소송에서 그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대금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권 관리의 중요성: 공사대금 채권 발생 시 채권 가압류 여부와 그 해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채권 양수 및 상계 가능성: 상대방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양수받아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상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채권 양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확정 판결의 효력: 한 번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존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변경 및 해지 시점 기록: 공사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때는 그 내용과 사유,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생 절차의 영향: 계약 상대방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의 변제나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