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물품대금과 보관료를 둘러싼 분쟁 판결

원고 A가 피고 B에게 기계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그리고 기계 보관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가 피고 B에게 원상회복금과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에게 기계를 공급한 측으로, 본소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고, 반소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기계를 받은 측으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게 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기계를 공급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고 B는 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했던 대금 37,2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계 보관을 위해 부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월 1,000,000원 상당)과 약정 지연배상금을 원고 A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계 보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상회복금과 약정 지연배상금은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해제에 따라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의 성격(부당이득 반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그 이율,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이행지체 책임 발생 여부, 그리고 기계 보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합니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 B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원고 A는 피고 B에게 61,723,123원 및 그 중,
   1. 37,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7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8,6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서 그중 6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합니다.
4. 제2항의 가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A의 물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B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금 49,323,123원(원금 37,2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2,123,123원 포함)과 약정 지연배상금 12,400,000원(제1심 인용분 3,720,000원 및 항소심 확장 인정분 8,680,000원)을 포함한 총 61,723,123원과 각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집니다. 이때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면, 돌려줄 돈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며,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격을 가집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로 인한 금전 반환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에는 원래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관련 법리)​: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을 때,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겠다고 제안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을 늦춘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반드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해제 시 이미 주고받은 돈은 즉시 돌려줘야 하며, 돈을 받은 날부터 상법이 정한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 성격입니다.
2. 만약 원상회복 청구를 위한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는 해당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서로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예: 물건 반환과 돈 반환)가 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겠다고 제안할 때까지는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을 늦춘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상회복에 따른 원금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보관료와 같은 손해는 실제로 임대료를 지불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