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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광업지적 'D'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채굴계획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산림조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굴계획이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관녹지의 보전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굴계획이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관녹지의 보전 목적에 반하며, 폐석 처리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산림조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다른 지역의 인가 사례와 이 사건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노우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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