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리사 허위 근무로 보조금 부정수급하여 운영정지된 사건

어린이집 원장 A는 조리사에게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해당 지역 청장은 원장에게 보조금 480만 원의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만 원,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조리사의 결근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나 연차유급휴가 및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 때문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리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하며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린이집 원장): '해오름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지역명>청장 (행정기관): 원장 A에게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조리사 최○○: 원고가 채용한 조리사로 실제 근무시간이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허위로 근무 기록이 작성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지역명>에서 '해오름뜰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20년 2월 조리사 최○○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원고가 조리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월 18일 원고에게 보조금 480만 원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만 원 부과 처분, 3개월 동안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장이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조리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보조금 지급 요건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가 1년간 지속되었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점, 어린이집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 제52조(허위 신청 등) 및 제52조의2(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폐쇄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조리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미달함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제54조(보조금의 반환)​: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보조금 480만 원 반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처분(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들은 이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조리사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리사의 출근율이 요건에 미달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은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었을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리사에게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조리사가 실제로 입원 또는 격리된 적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 사례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근무 기록의 정확성 유지: 보조금은 특정 근무 요건(근무 시간, 출근 일수 등)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의 실제 근무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지급 요건 숙지: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사업의 내용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정확한 지급 요건(예: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휴가 및 결근 처리 규정 준수: 연차 유급휴가,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 등은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유급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휴가를 부여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맞추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투명한 운영과 협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시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협조해야 합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의 지속성: 부정수급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실수보다는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더 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