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교육 훈련 중 사망 국가유공자 불인정 사건

군 간부 E는 F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여 교육 중 새벽에 숙소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는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고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인 '직접적인 원인'을 엄격히 해석했으며, 고인이 받은 교육이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진급 목적에 따른 과도한 노력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육 중 사망한 군 간부 E의 배우자로,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고인 E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보훈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군 간부 E가 F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E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것이며,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군 간부의 급성 심장사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F학교의 교육 훈련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고인 E의 사망이 이전 근무지에서의 과로와 F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과로, 압박감 및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F학교의 교육 내용은 주로 이론 수업, 토의 및 발표였고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인이 진급을 위해 스스로 무리하게 공부한 사정이 있다면 교육훈련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순직군경 요건)​: 이 조항들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나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호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를, 제2-8호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문구를 단순히 사망이나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수행·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려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재해사망군경 요건)​: 이 조항들은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국가유공자보다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어 배우자에게 보훈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례 법리)​: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직접적인 원인'이 단순히 인과관계를 넘어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체질, 생활습관, 기존 질병 등이 주된 원인이거나 직무가 사망이나 상이에 일부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보다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사망이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어야 합니다.
• '실기·실습 교육훈련'은 단순히 강의 수강, 토의, 발표 등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서는 실제적이고 신체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의 명칭보다는 실제 교육 내용이 실기·실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개인의 학업 성취 욕구, 진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과도한 노력이 사망이나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훈련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망이나 질병 발생에 본인의 체질적 소인, 생활습관, 기존 질병의 악화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음주 여부나 음주량 등 개인적인 생활 습관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