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동료 성희롱 감봉 징계 취소 청구 사건

경찰공무원 A가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입니다.
• 피고 성남중원경찰서장: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손등을 훑듯이 만진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접촉이었을 뿐 성희롱이 아니며, 설령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의 동료 경찰공무원 손등 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2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즉각적인 항의 및 수치심 표현 등을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성적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적 성희롱을 한 점,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감봉이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성희롱 범죄는 감경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희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타당합니다.
3.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등)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정직~감봉'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성희롱 행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의 정도를 넘어, 행위 전후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징계 양정(징계 수준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관련 법규와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6.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