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괴롭힘으로 인한 고등학생 전학 처분 확정 사건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인 장애학생을 'F'라고 부르며 놀리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이 이를 수용하여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장의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학생 A):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동급생인 장애학생을 폭행하고 모욕한 가해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B, C)가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 피고 (D고등학교장):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생 A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피해학생 E: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으로 원고 A로부터 언어적 모욕과 물리적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입니다.

분쟁 상황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A는 동급생인 장애학생 E에게 'F'라고 부르며 놀리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는 학교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생 A에게 전학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2019년 9월 25일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A는 자신이 피해학생의 슬리퍼를 돌려주려다 실수로 맞힌 것이며 전학 처분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D고등학교장의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이 제기한 전학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가해 학생)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의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모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및 모욕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학 조치가 요청되었고 학교장이 이를 결정했습니다.
•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 세부기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하는데 16~20점일 경우 전학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위원회는 위 기준에 따라 17점을 부여하여 전학 조치를 의결했으며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점이 심각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른 학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 학교장의 재량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교육 목적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학교장의 재량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 조치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더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및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여부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는지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 여부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이 징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처분 당시 피해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했고 합의는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 존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그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사건 발생 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처분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도 여러 학생의 증언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