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분실 확인 소홀로 인한 군인 징계 유지 사건

원고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행정관으로 위탁 보관 중이던 대검 3정의 분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상 무'라고 기재된 병기탄약일일결산 및 부대일지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해병대사령관은 원고에게 대검 관리 미흡 및 이 사건 문서 서명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C대대 D중대의 행정관이자 위탁보관 대검의 (부)관리책임관. 대검 분실 확인 소홀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
• 피고 해병대사령관: 원고 A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기관의 장
• 상사 B: 위탁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대검 3정을 절취한 인물
• 중대장 E: 관측중대 중대장이자 위탁보관 대검의 (정)관리책임관

분쟁 상황

2017년 2월경 상사 B가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D중대 위탁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대검 45정 중 3정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검의 (부)관리책임관으로 2017년 11월 16일과 17일에 걸쳐 '대검총계: 45정', '이상 유무: 이상 무'라고 기재된 병기탄약일일결산 9건과 부대일지 13건에 '행정관결재'란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문서의 허위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작성자가 아니며 서명 전에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검 관리 미흡(지휘감독소홀) 및 이 사건 서명에 관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9년 11월 18일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사유 중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철회하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변경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위탁 보관 대검의 현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상 무' 서명을 한 행위가 군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의 징계 처분(견책)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해병대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위탁보관 대검의 (부)관리책임관으로서 현존 여부를 매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중대 담당자의 유선 보고만 믿고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상 무' 서명을 한 것은 상급자에게 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은 부사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인사법 제59조의4 (징계 양정의 기준):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서명 당시 대검이 분실된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육안 확인 없이 유선 보고만으로 서명한 것은 (부)관리책임관으로서 상급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2. 구 군인 징계령 제13조 (징계 양정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 내용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하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 처분이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토했습니다. 3.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세부기준): 부사관의 경우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명시하며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외의 그 밖의 성실의무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내지 견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그 밖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며 법원은 견책 처분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신 내지 견책' 범위 내에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 중 하나이므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사실(대검 분실 확인 소홀)의 성격과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대검의 (부)관리책임관으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고 무죄 판결은 서명 당시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관리 소홀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관리 책임의 중요성: 물품 관리 책임자(정 또는 부 관리책임관)는 실제 재고와 현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자의 유선 보고에만 의존하여 서명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록 및 증거 확보: 물품의 수량 확인 또는 이상 유무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리적 확인이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치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3. 지휘감독 소홀 방지: 상급자로서의 지휘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급자의 보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4. 징계 사유 변경의 가능성: 징계 처분 이후에도 소송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징계 대상 행위가 동일한 성격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가장 가벼운 징계의 의미: 견책과 같이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