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필로폰 매매와 투약 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지인에게 배분하거나 판매를 중개하였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본인도 직접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필로폰 약 5g을 몰수하고 1,25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
• 성명불상 태국인 D: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5g을 1,250,000원에 판매한 자
• 지인 B(일명 C):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1,000,000원에 매수한 자이자, 피고인 A가 다른 지인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중개한 자
• 지인 F(일명 G):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매를 부탁하여 B로부터 약 3g을 건네받은 자이자,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88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9월 12일 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만료일인 2017년 12월 11일 이후인 2020년 6월 6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2020년 5월 17일경 피고인은 지인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 태국인 D로부터 1,25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했으며, 같은 날 B에게 필로폰 약 4g을 1,000,000원에 배분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27일경에는 지인 F의 부탁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F가 B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도록 중개한 후 B에게 4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020년 5월 21일경에는 지인 F에게 필로폰 약 0.8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2020년 5월 21일경과 2020년 6월 3일경 각 1회씩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국인의 불법 체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며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증 제3호를 몰수하며, 1,25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한 점이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전 처벌 전력이 없고 판결 확정 시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넘어 불법 체류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둘째,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며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허가 없이 이를 매매하거나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지인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배분한 행위, 그리고 F의 필로폰 매수를 B에게 중개한 행위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원칙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모두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원칙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여러 범죄(출입국관리법 위반,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를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다섯째,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여섯째,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되며, 마약류 매매로 얻은 수익 또는 그 가액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추징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는 반드시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는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에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단 한 번의 투약이나 소지, 매매 가담이라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마약류에 대한 압수 및 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며, 범죄로 얻은 수익 또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에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적 처벌 외에도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