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중령 A는 징계 절차에 회부된 후 자신의 징계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777사령관은 원고 본인의 진술조서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기록 공개가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이며, 비공개 사유로 제시된 법령 해석과 업무 공정성 및 사생활 침해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진술인의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 기록의 부분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중령은 육군 777사령부 B부대에서 근무 중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0월 11일 777사령관에게 자신의 징계 기록 일체(진술인의 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777사령관은 2019년 10월 17일, 원고 본인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은 비공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공개 이유는 주로 ▲진술자의 신분 및 사생활 보호 ▲징계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우려 등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28일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9년 11월 25일 항고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777사령관이 2019년 10월 17일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부분 비공개 처분 중, 별지 비공개 정보(참고인들의 성명, 소속, 직책, 계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 접근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