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청구 소송 당사자 이름 오류 정정 사건

법원에서 진행된 용역비 청구 소송의 판결문 상에 피고 회사의 이름이 '주식회사 P'로 잘못 기재된 것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한 회사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용역비 청구를 받은 회사로, 판결문에서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용역비 청구 소송 판결문 상 당사자 회사 이름의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됨) 정정 여부

법원의 판단

2020년 12월 24일 선고된 판결문의 제6쪽 제11, 12, 15, 16행 및 제7쪽 제5, 6행에 각 기재된 '주식회사 P'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로 각각 경정(바로잡음)한다.

결론

법원은 판결문 상에 발생한 명백한 오류인 피고 회사 이름 오기를 공식적으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