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국가기관)가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로 7km를 운전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원고는 25년간 운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고, 단순 음주운전이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0.124%로 감경배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감경배제 기준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