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추락 상해 배상 판결

원고 A는 수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개방된 바닥으로 추락하여 흉추 파열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D, 창호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C, 그리고 자신을 고용한 하도급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본인에게도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75,970,3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흉추 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피고: B (원고를 고용하여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C (피고 D로부터 창호 공사 등 일부를 도급받은 자), D (수원시 팔달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건축주)

분쟁 상황

피고 D은 수원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건축주였고, 공사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C는 다시 창호 공사 등 일부를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창호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오전, 지하층 화재 예방공사를 담당하던 F가 지하 천장을 개방한 후 철수했지만, 해당 개구부에는 안전망, 안전펜스 등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원고는 작업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 옆으로 가다가 개방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하로 추락하여 흉추 파열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 도급인, 하도급인이 각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7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공사 현장의 건축주, 도급인, 하도급인 모두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본인 또한 작업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75,970,3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사 현장 사고에 대해 다수의 책임 주체가 공동 책임을 부담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D), 도급인(C), 하도급인(B)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의 보호 의무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B은 원고 A의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공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도급인, 하도급인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주, 원도급인, 하도급인 등 모든 관계자들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개구부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망, 안전펜스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예: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은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