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피고인 엄✠✠이 남편의 내연녀인 피해자 배✠✠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고인 엄✠✠과 남편 조✠✠ 그리고 내연녀 배✠✠이 공모하여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엄✠✠은 남편 조✠✠이 2008년부터 피해자 배✠✠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엄✠✠은 조✠✠의 집에서 배✠✠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배✠✠으로부터 임신 사실과 조✠✠과 이혼 후 함께 살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후 11월 7일 엄✠✠은 조✠✠에게 엔진오일을 가져다주러 논으로 갔다가 조✠✠의 화물차에 배✠✠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조✠✠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엄✠✠은 격분하여 화물차로 배✠✠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은 화물차로 배✠✠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조✠✠이 배✠✠을 부축하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엄✠✠은 화물차를 후진한 뒤 논둑을 걷던 조✠✠과 배✠✠을 향해 돌진하여 배✠✠을 들이받아 논으로 떨어뜨리고 쓰러져 있던 배✠✠의 허리 부위를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배✠✠은 천골 분쇄골절 좌 대퇴부 근육파열 방광파열 및 복강 내 출혈 등 최소 16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고 후 남편 조✠✠은 엄✠✠과 배✠✠에게 사고를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자고 제안했고 엄✠✠과 배✠✠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세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내용을 진술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7,440,01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엄✠✠의 화물차 충격 행위에 대한 살인미수 고의성 인정 여부와 피고인 엄✠✠, 조✠✠, 배✠✠의 공모를 통한 보험사기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엄✠✠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조✠✠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엄✠✠이 남편의 내연녀인 배✠✠에 대한 강한 적개심으로 화물차를 이용해 살해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엄✠✠, 조✠✠, 배✠✠ 세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제 살인미수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약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엄✠✠의 태도와 사기를 주도하고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의 행위가 엄중히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엄✠✠의 우발적인 범행 동기 조✠✠과 배✠✠의 반성 배✠✠의 치료비 사용 및 현재 좋지 못한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는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폭력은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사실과 다르게 사건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동기에 의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중대하면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