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만에 이혼, 자녀 양육과 재산 나누기에 대한 조정 성립

2022년 4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신청인은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피신청인 C: 이혼 소송의 상대방으로 재산분할금을 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 사건본인 F: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4월 13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으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 방식과 금액,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범위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습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천만원은 2024년 8월 31일까지, 나머지 2천만원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 피신청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본인 소유의 물건을 수거한 후 퇴거합니다.
3. 피신청인은 혼인 시 구입한 혼수 물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합니다.
5.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모든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소극재산(채무 등)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4년 9월 30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추후 협의를 통해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녀를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1.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자녀를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 후 피신청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추석과 설날 명절 연휴 중 하루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만 5세가 되면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에 숙박 면접을 할 수 있으며 추석, 설날 명절 연휴 면접교섭도 숙박 면접교섭으로 변경됩니다.
4.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부부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복잡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문제들을 명확히 정립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조정 사례는 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3.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지며, 자녀의 복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5. 민법 제844조의2 (부양료 등)​: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이혼 후에도 지속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 가사소송법 (조정 절차)​: 이혼 사건 등 가사 사건은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현금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분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의 경우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나누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으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시, 시간,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 조항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는 조정으로 합의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