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3년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21년 피고가 중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시점부터 잦은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의 과도한 게임 몰입과 가정 및 육아 소홀, 원고의 취미생활(바이크) 몰입으로 인한 가사 소홀이 주된 갈등 원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욕설과 폭력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3년 초 별거에 들어갔고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800만 원 및 이륜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결했으며, 이는 원고 기여율 35%, 피고 기여율 65%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에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생활은 피고가 중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2021년경부터 잦은 다툼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부부간의 게임과 취미생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혼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보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의 일부와 특정 이륜차를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본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