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원고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니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비즈니스 도구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고의로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용자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