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가족의 보상금 선순위 자격 다툼 판결

독립유공자 망인 B와 그 배우자 D이 모두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자신이 망인을 주로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독립유공자 B의 아들로, B를 주로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선순위 유족 지정을 신청한 사람
•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
• 망인 B: 3.1 운동에 참가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1982년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후 1984년 사망한 사람
• 망인 D: 독립유공자 B의 배우자이자, B 사망 후 보상금을 받던 유족으로 2022년에 사망한 사람
• E와 H: 독립유공자 B의 자녀들이자 원고 A의 형제자매

분쟁 상황

독립유공자 B와 그의 배우자 D이 모두 사망하자, B의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이 B를 1968년부터 사망 시까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며 특히 1982년 B가 피부암으로 입원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극진히 간병하며 주로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 A가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2년 11월 21일 선순위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 A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유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망인 B를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 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순으로 정해집니다.
• 제4항: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들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선순위로 인정됩니다.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의 법리 해석

이 판례에서 법원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엄격한 기준: 단순히 독립유공자와 함께 살았거나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높은 수준의 부양: 부양 기간, 부양 내용, 부양자와 독립유공자의 관계,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들과 비교하여 보상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부양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입증 책임: 자신이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 D과 다른 형제 E도 함께 생활하며 간병했으며, 원고 본인도 망인의 투병 기간 중 1년 6개월의 수감생활로 부양에 공백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보상금의 선순위 유족 자격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함께 거주했거나 일반적인 부양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1. 경제적 부양 증명: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독립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내역, 의료비 부담 내역 등).
2. 간병 및 신체적 부양: 독립유공자의 투병 기간 등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제공한 수준을 넘어서는 극진한 간병이나 신체적 부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기록 (예: 병원 기록, 간병 일지, 증언 등).
3. 부양 기간 및 내용: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고 집중적인 부양을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부양 기간 중 본인의 수감 생활 등 부양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유족과의 비교: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들이 부양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부양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로 부양한 사람'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