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2년 9월 18일 오전 4시 43분경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135km로 운전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 무릎 이하 절단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3년 1월 16일 원고가 신호위반, 속도위반(100km/h 초과), 교통사고(중상해) 야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누산 벌점 130점(신호위반 15점, 속도위반 100점, 인적피해 15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년 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므로 속도위반(100점)만 적용하면 누산 벌점이 115점으로 취소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과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청은 이 복합적인 위반 행위들에 대한 벌점을 합산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원고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여러 개일 때는 가장 중한 위반 하나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중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벌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과속과 신호위반이 함께 발생한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 누산 벌점을 산정할 때 두 위반 모두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장소인 교차로 도착 전에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135km로 진행하여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속도위반을 한 점, 교차로 진입 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속도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진입 시 신호위반인 점 등을 종합하여 속도위반 벌점(100점)과 신호위반 벌점(15점)을 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누산 벌점은 100점(속도위반) + 15점(신호위반) + 15점(인적피해) = 130점으로, 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벌점의 종합관리에 대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지처분 개별기준으로 '속도위반(100km/h 초과)시 벌점 100점', '신호위반시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 15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발생한 모든 위반 중 가장 높은 벌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그 외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분리하여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전 과속 행위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신호위반을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으로 보아 각각의 벌점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도 다른 중대한 위반 행위가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차로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운전 과정에서 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점은 단순히 가장 중한 위반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과 신호위반은 독립적인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벌점이 합산되어 누산 벌점이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상해를 유발한 사고는 벌점과 면허 취소 등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므로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