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펀드 비상장주식 부당 거래 및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판결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대표이사 S은 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원과 기관주의 처분, 대표이사 S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S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자전거래 제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으나, R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 원고 S: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의결을 하는 최고기관입니다.
• J: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대표이사 S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차용 계약을 맺은 직원입니다.
• Q항공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이 투자했던 비상장 주식 회사입니다.
• K항공 주식회사: Q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Q항공 주식에 대한 외부 평가를 의뢰받았던 외부기관입니다.
• O 주식회사: 원고 회사 R자산운용의 초기 대주주였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S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R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 간에 Q항공 비상장주식을 자전거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에 손실을, 매도펀드에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총 5억 원(본인 명의 1억 원 및 미등기이사 J 명의 4억 원)을 대여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R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처분과 과징금 부과 건의를, 대표이사 S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3억 원, 대표이사 S에 문책경고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 처분 당국의 지적 내용이 검사 결과 통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위법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 특히 대표이사 S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평가의 일관성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특히 형식적으로 제3자(J)를 경유한 대여가 실질적으로 대주주(S)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S), 기관주의 처분(R자산운용), 과징금 부과처분(R자산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S에 대해 2022. 9. 30. 한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기관주의 처분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이 부담하고, 원고 S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법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펀드 간 자전거래의 공정가액 평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S의 '자전거래 제한 위반' 혐의는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3항: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지만, 환매 응대 등 특정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공정가액 평가):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액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Q항공 주식의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한 것이 당시의 기업 인수·합병 공시(주가 상승 요인), 재무 악화 공시(이미 반영된 정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의 일관성을 훼손하거나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S에 대한 제1 처분사유(자전거래 제한 위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특정 하나의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회사에 전가되어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직원 J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4억 원의 대여(J의 차용금이 그대로 S에게 전달되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라도, 그 실질이 대주주인 대표이사 S에게 법령상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이나 구 증권거래법 등 유사 규정에서도 대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영 안정화 등 동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비상장주식 공정가액 평가의 신중성: 자산운용사는 비상장주식을 펀드 간 자전거래 할 때, 시가 평가가 어렵더라도 당해 기업의 상황, 업종 특성, 보편적 평가 방법, 그리고 중요한 공시 정보(인수·합병, 실적 악화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지 특정 공시 가격이나 내부자의 주관적 의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평가 과정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의 실질적 적용: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형식적으로 제3자를 경유하여 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한도(예: 임원의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를 넘어서는 대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도 법령 준수: 회사의 경영 안정화나 대주주 간의 분쟁 해결 등 경영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는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제재 처분의 재량권과 비례 원칙: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반 동기나 사후 수습 노력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