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병원 전공의 A는 동료 전공의 D와의 폭행 사건으로 병원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병원 수련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11일, B병원 내과 전공의 A와 동기 D 사이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D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원고 A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D는 이후 방실침입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B병원 수련위원회는 2021년 12월 21일 폭행 사건을 심의한 뒤 D에게 감봉 1개월, 원고 A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22년 4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2022년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병원 수련위원회의 원고 A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 시 병원 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9월 5일 원고 A와 피고 보조참가인 B병원 사이의 부당 견책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B병원의 징계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병원의 전공의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전공의 A는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받았고, 이는 향후 A의 공무원 임용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징계 기록에 대한 부당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