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찰 낙찰 후 계약 포기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로 국방부의 C 라이선스 연장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이 사건 물품의 제작사인 미합중국 법인 B로부터 ETLA(Enterprise Term License Agreement)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방부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물품 제작사인 B의 공인 리셀러 업체
• 피고 국방부장관: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
• B (미합중국 법인): 이 사건 물품인 C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 제작사
• 국군중앙분임계약관 및 국군재정관리단: 이 사건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국방부의 C 라이선스 연장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물품 제작사인 B로부터 ETLA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방부에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B의 독점적 공급 정책과 국방부의 입찰 공고 미흡을 계약 미체결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국방부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국방부장관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기본 제재 기간 6개월에서 2개월을 감경하여 4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이 조항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 이행을 지연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로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이 별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조 제13호 가목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기본 제재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조 다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 제재 기간 6개월에서 원고가 즉시 계약 불가를 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러한 감경 조치 또한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 이 예규는 입찰 방식(수의계약, 지명경쟁, 제한경쟁, 일반경쟁) 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1호는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이 사건 물품(B의 라이선스)은 B의 플래티넘 파트너사가 국내에 여러 곳 존재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입찰이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2항의 적용은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입찰 참여 전 물품 공급 가능 여부 철저히 확인: 특정 제조사의 독점적 라이선스나 물품에 대한 입찰 참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제조사 또는 공식 파트너사를 통해 물품 공급 및 계약 체결 가능성 그리고 필요한 자격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조사 공급 정책에 대한 이해: 리셀러 업체는 제조사의 물품 공급 정책 특히 특정 계약 형태(예: ETLA)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제약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계약 불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공고 내용의 면밀한 검토 및 질의: 입찰 공고의 참가 자격 요건, 물품 사양, 적용 법령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입찰 주체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미체결 시 정당한 사유 소명 책임: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공급 불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5. 행정처분 기준 이해: 부정당업자 제재와 같은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처리 기준(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제재 기간과 감경 기준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