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2017년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다른 여행사들로부터도 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약 251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약 245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4일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03,383,100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51,873,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거나 제공받은 것이라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 이 행정소송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부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03,383,100원과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51,873,5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O 계열 여행사 내 다른 여행사와 원고를 구분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정산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증거 능력 입증 책임 입증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관련 법리(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가공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나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실제 계약 이행 내역 대금 결제 방식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막대한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의 증명력과 입증 책임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별도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