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등 개인 건강 요인이 크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약 13년간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물품 입고 검수와 반품 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2022년 9월 2일 공단으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급성 단기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고혈압 등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업무 기여도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고 개인적 위험 요인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 A의 업무가 뇌내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업무량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가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뇌내출혈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과로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개인의 건강 상태가 질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면밀히 따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업무 강도 증가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기여도가 크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업무 시간 기록과 개인의 건강 검진 기록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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