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해양경찰 해임 사건

해양경찰 순경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유부녀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미 한 차례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징계 이후에도 B와의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1년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경력직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 공무원
• 피고 해양경찰청장: 원고 A의 반복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한 기관의 장
• B: 원고 A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지속했던 유부녀

분쟁 상황

원고 A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유부녀 B와 2019년 5월 3일부터 2020년 8월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2020년 11월 20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해당 징계 이후인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다시 B와 연락하며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년 4월 27일 A의 해임을 의결했고, 해양경찰청장은 2021년 4월 29일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동일한 비위 행위를 반복했을 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해양경찰청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이미 동일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유부녀 B와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저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이며 상당 기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었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심한 고의성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징계의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 양정에 필요한 기준들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나 징계권자가 구체적인 징계를 결정할 때 따르는 지침이 됩니다.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1. 10. 12. 해양경찰청예규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의 징계기준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과거 징계를 받고도 동일한 비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중대한 비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은 폭넓게 인정되므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징계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