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학생 워크숍 운영 비리와 징계 불복 사건

D대학교 E학과 조교수 원고 A는 학생 워크숍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한 학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진상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원 내용은 워크숍 강의 일정 갑작스러운 변경과 수강료 7만 원 환불 거부,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들로부터 받은 워크숍 참가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자신의 강의료 등으로 사용한 공금 횡령 또는 유용 의혹이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원고 A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로 출석 통지 누락과 일부 징계시효 도과를 주장했고, 징계 사유의 실체적 위법성 및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며 원고 A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D대학교 E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19년 3월, 한 재학생이 원고 A의 워크숍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워크숍 강의 일정을 변경하고도 수강생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해 온 학생에게 참가비 7만 원의 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징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 A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들로부터 워크숍 참가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부외 계좌로 운영하고, 이를 자신의 강의료로 편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교의 공식적인 운영 지침과 회계 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법인 B는 진상조사 후 원고 A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원고 A의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쟁점들을 검토했습니다.

1.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원고가 2차, 3차 징계위원회에 대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
   • 일부 징계 사실(강의료 수령)에 대해 징계 시효 2년이 도과했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2. 징계 사유의 실체적 위법 여부:

   • 첫 번째 징계 사실(워크숍 일정 변경 및 환불 거부)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두 번째 징계 사실(워크숍 참가비 개인 계좌 수령 및 강의료 사용)이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징계 양정의 과도함 여부:

   • 당초 감봉 3개월이 제안되었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이나, 수령한 강의료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D대학교 조교수 원고 A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징계 양정 또한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와 사유,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보장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알려 방어 준비를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징계 혐의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법원은 원고가 1차 징계위원회 이전에 징계 사유 설명서를 받아 혐의를 인지했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2, 3차 회의 출석 통지 누락만으로 방어권이 침해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징계 시효 (참가인 정관 제66조의2,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 참가인 정관 제66조의2는 교원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3년)을 경과하면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은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워크숍 참가비를 부외 계좌로 운영하고 자신의 강의료로 사용한 행위가 사전적 의미의 '공금'에 해당하거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징계 시효 3년이 적용되며, 징계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사립학교법 제61조)​:

   • 사립학교법 제61조는 교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학생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 '품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워크숍 운영 방식(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환불 거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태도)과 참가비의 부외 계좌 운영 및 편법적 사용은 모두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4.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위(학과장 겸 전임교수), 학생에게 미친 불편, 공금 유용의 기간과 규모, 잘못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 기준표를 참고하여 징계 양정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 학생과의 소통 및 배려: 교육자는 학생들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수업이나 워크숍 등 학사 일정 변경 시에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학교 재정 및 회계 규정 준수: 교수가 주관하는 학술 활동이라도 학교의 공식적인 재정 및 회계 처리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통한 부외 자금 운영은 '공금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 교원의 높은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요구받습니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도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참여의 중요성: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설령 모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서면 진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형식적인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징계 시효의 정확한 이해: 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 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비위는 일반적인 징계 사유보다 긴 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징계권자의 징계 결정은 폭넓은 재량을 가지므로, 징계 양정이 단순히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징계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명백한 부당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