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인의 부족 분쟁 피난 주장 난민 불인정 소송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 A는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플라니 유목민의 마을 침략과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에게 플라니족과 내통했다는 오해를 받아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자국 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나이지리아 국적의 이보족 남성으로, 플라니족 유목민의 공격과 마을 주민들의 오해로 인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나이지리아 에누구주 님보 마을의 이보족 남성으로, 2016년 4월 26일 플라니족 유목민들의 마을 공격으로 10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평소 플라니족과 교류가 있었고 자신의 집이 피해를 입지 않자, 흥분한 마을 주민들이 원고를 플라니족의 협력자로 지목하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 했기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근처 마을과 아부자로 피신하여 숨어 지내다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을을 떠난 점, 플라니족 정보원으로 오해받았다는 주장의 이례성, 아부자에서 숨어 지냈다는 주장과 에누구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간의 모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보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진술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족의 행방을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 피신 장소와 여권 발급 장소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사인의 위협에 대해 본국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국 내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난민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본국 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장이 경험칙상 이례적이거나 다른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은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행방을 파악하지 않고 도피한 점, 진술된 피신 장소와 여권 발급 장소가 다른 점 등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국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난민 인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인의 위협에 대해서는 본국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는 자국 내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주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난민 신청 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사실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