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체 허위·과장 및 비방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100% 천연원료 비타민', '화학첨가물 0.1%도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합성비타민C가 혼입된 아세로라추출분말을 사용했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를 첨가하여 배양한 건조효모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합성비타민과 합성엽산의 유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암, 심근경색, 당뇨병 등 중대 질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2,8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및 비방 광고에 해당하여 건강기능식품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전에 이미 유사한 광고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 관련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한 기관)
• 관련 인물: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합성비타민C가 15% 혼입된 아세로라추출분말을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타민, 미네랄 등을 먹이로 제공하여 배양한 건조효모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2. 허위·과장 광고: 제품 광고 시 '타블렛이나 캡슐을 만들기 위한 화학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으나, 전체 광고 맥락에서는 제품 전체에 화학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3. 비방 광고: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엽산은 암 발생 위험성', '합성비타민의 부작용 가능성 존재', '합성 칼슘은 심근경색 가능성 높여', '합성비타민C 주원료는 석유찌꺼기 콜타르' 등 합성비타민 등의 유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100% 천연원료 비타민' 및 '화학첨가물 0.1%도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문구의 허위성 여부, 합성비타민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광고의 위법성, 그리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82,800,00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라고 광고한 제품에 합성비타민C와 같은 합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건조효모 가공 과정 또한 '천연' 표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성비타민 등의 유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게시물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주식회사 A가 유사한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82,800,000원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금지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2호 (라)목)​: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품질 등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100% 천연원료 비타민' 및 '화학첨가물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이 실제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 공정과 달랐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천연' 표시는 합성 향료, 착색료,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지 않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외에는 거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0℃ 이상의 가열이나 건조 공정을 거친 경우 '천연'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3호 (라)목)​: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A가 합성비타민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질병 발생과 연결 지은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합성 비타민 제품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3.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령으로 정한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위반행위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광고 내용의 정확성 확인: '천연', '무첨가' 등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제품의 원재료, 성분, 제조 공정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천연' 표시는 합성 성분 혼입 여부와 가공 공정의 온도를 비롯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타사 제품 비방 자제: 자사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좋지만, 다른 회사나 다른 유형의 제품(예: 합성 비타민)의 유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광고는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행정처분(가중된 과징금, 영업정지 기간 연장, 심지어 영업소 폐쇄까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차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라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