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 사건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무 당국이 자체 개발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을 적용하여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의 모형이 국제 조세 법령이 정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전력공사 (해외 자회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한 국내 법인)
• 피고: 삼성세무서장 (한국전력공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해외 자회사: KEPCO Shanxi International Ltd. (한국전력공사의 국외특수관계자이자 지급보증을 받은 홍콩 소재 비금융지주회사)

분쟁 상황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홍콩에 위치한 자회사 KEPCO Shanxi International Ltd.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14%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0.14%의 수수료율이 이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2.15%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액인 566,592,008원을 한국전력공사의 추가 소득으로 보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775,33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세무 당국이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해 자체 개발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삼성세무서장)가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2013년 3월 20일 부과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77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세무 당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 모형이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낮으며, 국내 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해외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산업별 차이를 무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국제조세법 제2조 제1항 제9호 (국외특수관계자 정의)​:

   • 이 조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을 규정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출자관계, 사업의 연관관계, 채무보증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홍콩의 KEPCO Shanxi International Ltd.는 한국전력공사의 국외특수관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이 조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 거래에서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삼성세무서장)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정상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그 산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 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방법 등이 있습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 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이 사용한 모형이 실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른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국세청 모형이 이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형의 여러 문제점(자료 확보·이용 가능성 부족, 국내 기업 데이터 사용, 산업별 차이 무시, 비재무 정보 미반영, 암묵적 보증 미고려, 현실 거래와의 괴리 등)을 지적하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기준)​:

   •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비교되는 거래 또는 기업의 기능 분석 내용의 합리성, 사용되는 비교 대상의 신뢰성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5.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법원은 국제 조세 분야의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인용하여,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Implicit Guarantee)'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명시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자회사가 단순히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얻는 신용도 향상(그룹 시너지)은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1.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합리성 확보: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 거래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정상가격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는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독립기업 원칙 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준수: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정할 때,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한 이익과 그룹 소속에 따른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이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 따르면, 그룹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신용등급 상승 효과(그룹 시너지)는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이해하고 거래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세부적인 자료 및 근거 마련: 세무 당국의 모형이 국내 데이터, 특정 산업에 국한된 자료, 또는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모형의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사업 환경, 산업 특성, 재무 및 비재무 정보, 관련 시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적인 정상가격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이중과세 위험 관리: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이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이중과세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거래 시에는 과세 당국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여부, 그리고 상대국 과세 당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