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평가 기준 불공정성 판결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한 교수가 재임용 신청을 했으나 대학 측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재임용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대학이 마련한 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동양학원: 동양미래대학교를 운영하며, 조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당사자이자 소송의 원고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기관이자 소송의 피고입니다.
• 신○○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한 후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조교수로 2년 계약으로 근무하던 신○○ 교수는 2013년 2월 28일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2년 11월 15일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12년 12월 28일 신○○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3년 1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013년 4월 1일 대학의 재임용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동양학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의 재임용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학부(과) 인사위원회 평가 점수 70점 미만 시 재임용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배제하는 규정의 적법성, 그리고 정성평가 위주의 불명확한 평가 기준 및 C등급 부여 시 근거 기재 의무 면제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재임용 평가 기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 측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거나 별도의 재임용 거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동양학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동양미래대학교의 재임용 평가 기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요구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1. 학부(과) 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2. 기준 등급인 C등급을 부여할 경우 그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규정은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3.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반합니다. 따라서 재임용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상, 이 기준에 따른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동양미래대학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교법인 동양학원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원 재임용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제6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필수):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학의 재임용 규정이 학부(과) 평가 점수 미달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재임용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제7항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심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는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에 관한 평가 등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의 재임용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 그리고 평가 결과의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법리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재임용 자격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판결은 동양미래대학교의 재임용 평가 기준이 이러한 법리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재임용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대학교는 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성평가 위주의 추상적인 기준보다는 정량평가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 기준 및 평가 지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 평가 결과의 투명성 및 근거 명시: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각 평가 등급 부여 시 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임용 탈락 가능성이 높은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필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원 재임용 심사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학부(과) 인사위원회의 평가만으로 재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 정당성 우선: 재임용 거부의 실체적인 사유(예: 표절, 업무방해 등)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원소청심사 제도의 활용: 교원 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부당한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