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감광액에 노출된 후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는 근로자의 요양급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업무 중 유기용제 노출과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라 주장했고, 이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근무 기간이 짧으며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없으며,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된 정도가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할 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근로자가 원고 외에 없었고, 원고의 근무 환경과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