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 밀수 조직에 가담한 일당들의 마약 수거 및 관리 미수 사건

이 사건은 해외 마약류 유통 조직이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MDMA(엑스터시) 1,003정(시가 약 3천만 원~6천만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국내 유통을 위해 모집한 여러 피고인들이 마약 수거 및 관리 역할을 맡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고액 알바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수거책, 감시책, 운반책 등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나, 모두 마약을 실제로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단계에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책(N) 및 관리책(G, H, P):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유통 조직을 총괄하거나 '드라퍼'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 피고인 B (무직): 'N' 조직의 마약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실제 마약 운반을 담당하기로 공모
• 피고인 C (무직): 'H'의 지시를 받아 마약 수거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
• 피고인 D (배달기사): 'G', 'H'의 지시를 받아 '감시책' 및 '운반책' 역할을 수행, 대포폰을 사용하여 배송 요청
• 피고인 A (프리랜서): 'N' 조직의 관리책 'G'에게 마약 수거책 활동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 일을 소개한 역할
• 피고인 E (헬스트레이너): 'P'의 제안으로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 후 재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을 맡음
• 피고인 F (무직): 남자친구인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마약 수거 및 은닉 장소 이동을 돕고 망을 본 역할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들이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03정(일명 '엑스터시', 시가 약 3,000만 원)을 향신료 상자에 위장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총책 등은 국내 유통을 위해 온라인 고액알바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수거책', '감시책', '운반책' 등의 '드라퍼'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수거책 활동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 일을 소개했으며, 피고인 B는 관리책 'H'의 지시에 따라 밀수입된 우편물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의 지시에 따라 수거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D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우편물 배송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마약 수거를 돕거나 직접 마약을 건네받아 수수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E는 'P'의 제안을 받아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 후 재은닉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F는 남자친구 E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관리하려 했으나,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국내 유통 시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역할별 책임 범위와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마약류 가액 인식 여부가 피고인 A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 C, D, E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F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피고인 F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 중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인식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규모(엑스터시 1,003정, 시가 3천만 원 상당)가 상당하여 사회적 해악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F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약 밀수입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가담 형태,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 마약류 가액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 조항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마약류 범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엑스터시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수수 또는 관리하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마약류관리법이 단독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주범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미수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마약류를 실제로 수수하거나 관리하는 데에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범행 가담 경위, 기여도, 초범 여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이, 피고인 F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은 마약류 가액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고액 알바를 제안하는 광고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마약류 운반, 보관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가담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조직적 범행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역할의 경중이나 대가 수령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양,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쳤음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마약류의 규모나 가액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범이 아니더라도, 운전 등 단순한 조력 행위도 마약류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