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미수 및 악성 앱 유포 사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금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으로 한국인 조직원 모집, 상담원 교육, 범행 조율, 수당 지급 등을 담당
• 피고인 B, C, D: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고 악성 앱 설치 유도, 금품 편취를 시도
• H: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과 태국을 거점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 (피고인들과 공모한 주요 인물)
• 피해자 AC: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1,300만 원을 편취당할 뻔했던 피해자
• AF: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되었으나 피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권유하여 사기 미수를 저지한 인물

분쟁 상황

이 사건 피고인들은 중국과 태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총책인 H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했고,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한국인 조직원 모집 및 교육, 범행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상담원으로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11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D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고 속인 후, 악성 앱(스파이앱, 전화 화면 변경, 금융기관 음성 안내 작동, 통화·문자 전송, 발신 번호 변경 기능 등)과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AC에게 은행 계좌의 돈을 전부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전달해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수거책 AF가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하여 신고를 권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3. 이전에 확정된 유사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그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비록 이번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조직적인 범죄의 특성과 그 사회적 폐해가 양형에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실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1,30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악성프로그램 전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범죄의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총책, 팀장, 상담원 등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경합범) 중 일부가 나중에 재판받게 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과 나중에 선고되는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나중에 선고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되,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형과 이번 판결의 형의 총합이 이전 확정판결 당시 한 번에 선고되었을 때를 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5. 범죄단체활동죄와 개별 범행의 관계 (대법원 판례 2022도6993 등):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개별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단체활동죄는 비록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범죄의 목적, 수단, 보호법익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관 사칭 전화는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 금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라며 휴대폰에 특정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악성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설치하지 말고, 이미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유출 주의: 전화 통화 중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 어떠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도 알려주지 마세요.
4. 현금 전달 요구는 100% 사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거나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5.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때 즉시 신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경찰청), 1332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 조직적 범죄 가담 시 엄벌: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