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회사 간의 민사 분쟁 판결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회사 B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은 A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B에게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비를 청구한 원고 회사
• 주식회사 B: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피고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해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인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 지급 명령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71,25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7월 24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확정된 판결입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선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원본을 송달함으로써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답변서 제출의무 등)​: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통해 법원은 피고의 무대응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사항

민사 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따라서 소송을 당한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는 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