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재산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매매계약에 따라 제세공과금 약정이 변경되었고, 원고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그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행인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직접 세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