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A 주식회사가 B에게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B에게 더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조건 및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을 62,802,640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B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소외 공사로부터 ESS 배터리 이전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B의 직원이 정확한 결선 방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 E 측 감독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잘못된 방식으로 배터리 랙 간 결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구상금 138,004,400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책임 소재와 그 정도,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의 잘못된 결선 작업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작업의 위험성 및 계약 당시의 수급인 자격 제한 여부 등이 책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계약의 범위 및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계약 분류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2,802,64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ESS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중 발생한 화재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B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성과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심보다 감경하여 최종 구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 양측 모두의 안전 관리 의무와 계약 상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수의계약 요건 관련):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용역계약'에 '건설공사계약' 또는 '전기공사계약' 등 도급계약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에도 전기공사를 포함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계약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피고 직원의 잘못된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해당 손해를 배상한 뒤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은 화재 발생의 주된 책임이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피고 측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발주처인 소외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작업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일 원인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고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작업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적인 작업 방식 변경은 절대 금물입니다. 발주처는 ESS 배터리 이전설치와 같이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인(하도급업체)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작업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 투입 전 작업 인력이 정확한 작업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종류(용역계약, 건설공사계약, 전기공사계약 등)와 추정 가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규에 맞는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사진, 작업일지, 승인 내역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