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기술지원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

온라인 플랫폼 구축 회사인 원고가 의류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고에게 온라인 쇼핑몰 'D'의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도 2022년 6월과 7월분 용역대금 21,5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용역 계약이 원고와 주식회사 C의 관계자가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사기 행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피고의 사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온라인 쇼핑몰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브랜드 패션업 등을 하는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 'D'의 기술지원 용역을 원고로부터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C: 온라인 쇼핑 플랫폼 'C'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와 'D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온라인 판매를 위탁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는 2019년 11월경 주식회사 C와 'D 위·수탁 계약'을 맺고 온라인 쇼핑몰 'D'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2021년 1월 1일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기술지원은 2019년 12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까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용역대금은 지급받았으나, 2022년 6월과 7월분 용역대금 21,56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가 공모하여 용역비를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사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6월과 7월분 온라인 쇼핑몰 기술지원 용역대금 21,56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사기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술지원 용역대금 21,5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결론

피고의 용역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이 인정되어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단순히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이나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보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기술지원 용역계약이 자금 횡령을 위한 공모 등 범죄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이 실제로 범죄 행위와 연결되어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반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나 사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계약의 유효성 및 채무불이행: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다른 당사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술지원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인정했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내용 중 월별 작업시간과 같은 세부 사항이 실제 업무와 다르게 운영되었더라도, 피고가 이전까지 해당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해왔다면 묵시적으로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율(민법상 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채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계약의 명확한 증거 확보: 용역계약 체결 전후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이메일, 월별 작업 내역서 등 모든 기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용역 수행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 시 서면 합의: 계약서상 월별 작업시간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명시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장기간 변경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 대비: 상대방이 계약의 무효나 사기를 주장할 경우, 자신의 업무 수행이 성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와 같은 주장이 제기될 경우, 관련 수사 결과(불송치 결정 등) 또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의 신속한 조치: 용역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를 상기시키고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