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14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성인 남성 A가 채팅 앱 '아르고'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B를 세 차례 강간하고 한 차례 유사강간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B의 나체 사진을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A: 채팅 앱을 통해 14세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성인 남성
• 피해자 B: 채팅 앱 '아르고'에서 가해자 A를 만난 14세 미성년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 초, '아르고'라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중학교 2학년인 14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7월 9일, 11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이나 집에서 B를 강간했습니다. 특히 7월 9일과 11일에는 차량 뒷좌석에서, 7월 15일에는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B의 바지를 벗긴 후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이자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8일에는 차량 안에서 B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그럼 내 것만 해줘'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강간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7일, 피해자 B가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2023년 2월 10일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시청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성인 남성이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 결정,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이 조항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도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아 소지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4.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가 동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에도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강간 및 유사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형이 가중되어 적용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8.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만,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불이익, 재범 위험성 여부, 다른 재범 방지 조치(취업제한, 수강명령) 등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다른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9.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0.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특정 법률(이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의 의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거나 외견상 합의에 의한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같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 소지의 위험성: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전송한 것이라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채팅 앱 이용 시 주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 부적절한 만남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미성년자들은 신중하게 이용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인 역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성범죄의 장기적 불이익: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제재는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