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 F가 이미 주식을 양도하여 사망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은 주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망 F가 주식을 망 E에게, 이후 망 E가 주식을 H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들은 주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망 F가 주식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망 F와 G가 주식 양도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을 상속받지 못했으며,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전체 사건 151

기타 민사사건 16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