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가 원고들에게 서울의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계산 착오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 채무가 감소했음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들과 임대업을 하는 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과 오피스텔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가격을 조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가가치세액의 감소분만큼 전체 공급대금도 감소해야 한다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들은 전체 공급대금에 변함이 없고 부가가치세액의 감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에 대한 공통된 착오가 있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의 감소분만큼 전체 공급대금도 감소해야 하며,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중도금 및 잔금도 이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수정된 금액만큼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