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와 D에게 사기로 인한 차용금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와 D는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C와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D에게 차용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사기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후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D가 공모하여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E도 공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와 E는 자신들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D가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B의 면책 주장은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C와 E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D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와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균 변호사
아이윈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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