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언에 따른 은행 예금 보상금 지급 청구 사건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녀 B가 은행에 예치된 고인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은행과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의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 B의 청구를 인용하여 은행이 B에게 약 6억 4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고인의 배우자 A의 청구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의 소송수행권이 제한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고인 F: 유언을 남긴 사람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한 후 사망했습니다.
• 원고 A: 고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유언집행자인 원고 B과 함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B: 고인의 자녀이자 유언집행자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은행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은행: 고인의 토지 수용 보상금이 예치되어 있던 은행으로, 유언집행자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C, D: 고인의 자녀이자 상속인들로, 원고 B의 유언집행자 지위 및 보상금 지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를 도왔습니다.

분쟁 상황

고인 F은 2020년 3월 4일 유언서를 작성하고 유언집행자로 자녀 B를 지정했습니다. 고인의 토지가 2020년 9월 7일 수용되면서 총 12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 중 10억 원을 2021년 3월경 중소기업은행의 특정예금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또한 증액된 후행 보상금 약 2억 8천만 원도 동일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고인 F은 2022년 3월 5일 사망했고, 유언집행자 B는 유언에 따라 2022년 3월 28일 은행에 보상금 인출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이에 불응하자 2022년 5월 20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들인 자녀 C와 D는 고인의 유언이 철회되었거나 유언집행자 B가 적법한 집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은행의 편에 서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참가인 C는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인의 소송제기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 토지 수용 보상금이 은행 예금으로 변경된 것이 유언 목적물의 변경으로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고인이 생전에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증여를 한 것이 유언을 철회하거나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진행이 유언집행자의 보상금 지급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 B에게 644,323,8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29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인의 배우자 A는 유언집행자 B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유언집행자로 적법하게 인정된 자녀 B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은행에 예치된 보상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이 보상금을 예금 형태로 보유하거나 생전에 다른 증여를 한 것이 유언을 철회하거나 저촉되는 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과는 별개로 유언집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03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규정은 유언집행자의 행위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 한도 내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상속인은 별도로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2. 유언의 집행과 재산 형태 변화: 유언의 목적물인 재산이 수용 보상금으로 현금화되어 은행 계좌에 예치된 경우라도, 그 돈이 특정된 상태로 보관되고 유언의 의도에 따라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면 유언의 목적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습니다.
3. 유언의 철회 (민법 제1103조 등 관련 법리)​: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유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전 증여를 한 경우, 이를 유언의 철회나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가 명시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거나, 유언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유언을 하거나, 유증 목적물을 멸실하는 등 명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시점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유언집행자의 역할 이해: 유언집행자는 유증 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보다 유언집행자가 우선적으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의 권리 제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언 내용과 재산 형태 변화: 유언의 목적물이 토지 수용 보상금처럼 현금화되거나 예금 형태로 변경되더라도, 그 특정성이 유지된다면 유언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인이 유언의 내용을 직접 실행한 경우에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유언의 철회 주장 검토: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다른 행위(예: 재산 증여)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유언의 해당 부분만을 철회하는 것인지, 전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증과 생전 증여는 무상이익 공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유언 철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 분할과 유언집행: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집행하는 유언집행자의 권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상속인들의 권한이 충돌할 때는 유언의 명확한 해석과 집행자의 적법한 행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