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대학교수의 성희롱 징계 처분 유효 확인 판결

D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원고 A는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되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법원 판결을 거쳐 정직 1개월로 징계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정년퇴임 후 이루어진 이 정직처분이 무효이며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직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정직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및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년 2월 28일 정년퇴임한 인물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원고 A가 근무했던 D대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D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20일,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4일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해임처분을 정직 1개월의 징계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년 12월 10일 이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28일 정년퇴임했음에도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17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7,813,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년퇴임한 교원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처분 변경 결정이 선행 판결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정년퇴임 후의 정직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이 유효하고 그에 따른 정직처분 또한 유효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정년퇴임했기 때문에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처분 변경 결정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해당 결정은 소급하여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므로 정년퇴임 시점과 무관하게 정직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사유)​: 교원이 법령이나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의 성희롱 및 기타 언행이 이 조항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변경 결정의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은 그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피고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해임처분을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는 소급적 형성력을 가집니다.
3.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형성력: 행정처분(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공정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은 법률관계를 직접 변경시키는 힘(형성력)이 있습니다.
4. 확인의 소의 이익: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 역시 근로계약에 기한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정년퇴임하여 더 이상 교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정직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징계 재량권의 범위: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 정도와 다른 징계 사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가목: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직 1개월 처분이 해당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원 징계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의 이익 확인: 이미 정년퇴임 등으로 법률상 지위에 변화가 생긴 경우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희롱 판단 기준: 교수가 수업 중 특정 주제 설명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적인 예시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교원의 높은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징계의 적정성: 징계의 정도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교원의 특성,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른 교수들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과의 형평성, 관련 징계양정규칙 등을 참고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징계처분의 소급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의해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이 일어나며, 이는 원징계처분 시점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임 시점과 관계없이 과거의 징계처분 변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