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망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망인은 청소기 전선으로 목이 감겨 사망했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살이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C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심리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망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되어, 피고 B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 C는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