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법으로 많은 금액을 편취한 후 여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징역 2년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