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증 컨설팅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용역비 및 추가 공사비 분쟁 사건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건축인증 컨설팅을 제공하는 A사가 대전 G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수행하던 D사와 '녹색건축 본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BF 본인증)'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컨설팅 및 인증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두 가지 본인증을 모두 발급받았지만, BF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여러 보완 지적이 발생했고, D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약 1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A사는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했고, D사는 A사의 불완전한 컨설팅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추가 공사비만큼 용역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인증 발급이라는 용역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컨설팅이 불완전하여 D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A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D사가 원고에게 1천2백7십6만5천3백6십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건물종합관리, 건축인증 컨설팅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녹색건축 본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항소인): 각종 공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대전 G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담당했으며 원고에게 위 인증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D사)는 2016년 11월에 대전시와 '대전 G 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체육센터는 2016년 7월에 이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2017년 5월 24일 원고(A사)와 이 체육센터에 대한 '녹색건축 본인증'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BF 본인증)'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7년 12월 4일에 준공되었으나,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BF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경사로 하부 보행 장애물, 출입문 단차, 비상벨 미설치 등 여러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경 1,001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1천만 원을 지급했고, '녹색건축 본인증'은 2018년 11월 2일, 'BF 본인증'은 2019년 3월 18일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원고가 용역대금 1천3백2십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한 컨설팅 이행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손해를 주장하며 상계를 통해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컨설팅 용역업체인 원고가 계약에 따라 인증 부적합 지적을 일절 받지 않도록 시공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컨설팅 및 대행 업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 지출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법률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6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19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인증 발급이며 원고의 컨설팅을 통해 목적이 달성된 점을 인정하여 용역대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적사항(경사로 하부 보행 장애물, 운영사무실 출입문 단차, 대피공간 비상벨 설치 미흡)은 원고의 불완전한 컨설팅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피고가 지출한 추가 공사비 중 일부(620,915원)를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434,640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을 원고의 용역대금에서 상계한 금액인 12,765,3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계약의 이행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그리고 상계에 관한 민법 및 관련 법률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 채무불이행 및 불완전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컨설팅 업체)가 일부 인증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건설사)에게 추가 공사비 지출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불완전이행으로 인정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지출한 추가 공사비를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유추적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채권자(여기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모든 지적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4.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간에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두 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용역대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축인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컨설팅 계약 시 컨설팅 업체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지적에 대한 책임 소재, 추가 공사 필요 시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컨설팅 내용의 신뢰성 검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자체 평가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인증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시공사 측에서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 완료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설계 도면뿐 아니라 실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및 기록: 예비인증, 본인증, 심사단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인증 과정의 각 단계별로 진행 상황과 지적사항, 그리고 컨설팅 업체의 조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비용 발생 시 원인 분석: 인증 과정에서 추가 공사나 보완이 필요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이 컨설팅 업체의 불완전한 자문 때문인지, 시공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심사 기준 적용 때문인지 명확히 분석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상계 주장 활용 고려: 만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에서 공제하는 상계 주장을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